잠정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7월 스토킹 처벌법 주요 개정안 저는 줌마지만 여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아이들을 생각하면 스토킹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 생각되요. 다행히 조금씩 바뀌는것 같지만 엄마맘보단 느리게 바뀌는듯하여 걱정입니다. 이번에 2023년 스토킹처벌법이 일부 개정된듯하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개정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었던 단순 스토킹범죄 개정후 -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수 있도록하여 합의를 빌미로한 보복 범죄나 2차스토킹을 예방해요. 예를 들어 합의한다해놓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 피해자는 지례 겁먹고 취소하고 도망치는데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거예요. 온라인 스토킹 처벌스토킹행위 유형에 온라인 추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등을 제 3자에게 제공, 배포, 개시하는 행위 정보.. 더보기 이전 1 다음
